보수 정치 세력의 총붕괴와 朴槿惠의 책임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날(2)/朴 대통령은 善意는 있었지만 좌익과 싸우는 방법을 몰랐다.
趙甲濟 
탄핵 소추안 통과에는 보수적 언론의 폭로와 비박계의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막지 못하여 무력화된 것이다. 정치에선 바깥의 적(敵) 10명 보다 내부의 적(敵) 한 명이 더 위험하다.
조직붕괴
한 중국 공산당 간부가 탄핵 정국에 대하여 한 말이다.
1. “권력자는 선전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끝난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기는커녕 적대적(敵對的) 관계를 유지하다가 종국엔 언론에 장악된 것을 평한 말이다.
2. “민중을 화나게 만들면 당한다.” 중국의 권력자들은 민중을 달래기 위하여 여러 모로 신경을 쓴다. 만만하게 보여서도 안 되지만 오만하게 보이면 더 안 된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였듯이 권력자는 원한을 사는 일과 경멸당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3. “박근혜 인민재판은 문화대혁명 때의 유소기(劉少奇) 인민재판과 흡사하다.” 한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 미국 식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다, 중국식 지도체제가 적합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뜻은 좋았지만 능력이 부족하였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비효율적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국가경영술의 미흡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제1임무가 이념투쟁이란 점을 몰랐다. 모택동이 말했듯이 한반도에서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이다. 북한노동당 및 그 추종세력과 싸워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기득권 세력과 싸우는 개혁을 하려면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초보적인 개념조차 없었다. 그가 상대한 세력의 정체는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익 운동권과 그 출신 정치집단이었다.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인간의 증오심을 자극하여 이를 동력으로 만들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는 학설도, 철학도 아닌 권력 장악의 이론이고 전략이다. 이들과 상대하여 이기려면 단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쪽도 반공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한 이념집단이어야 게임이 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 행사만 하면 싸움이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지시만 하면 개혁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한 듯 조직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일에 소홀하였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2월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까지의 40여 일은 박근혜 권력이 일순간에 총붕괴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는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브라질 팀이 독일 팀에 무너지던 때를 연상시키는 조직붕괴였다.
몇 편의 예고편
朴 대통령은 최순실의 비선 역할이 폭로되자 ‘들켰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혀 조직적 저항을 포기하였다. 언론 보도는 오보와 왜곡이 많아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과할 것은 하고 반론할 것은 해야 하는데 총론적 사과와 후퇴만 거듭하였다. 10대 맞을 잘못인데 100대를 맞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의 결벽증은, 위기의 지도자를 보호하고 극복 전략을 짜야 할 충성된 측근 그룹을 아예 만들어놓지 않았다. 대통령 권력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새누리당은 친박세력의 적전(敵前) 도망, 비박세력의 이념적 배신으로 무너졌다. 총선 전부터 박 대통령이 자초한 당내(黨內) 분열이 결정적 순간에 그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
언론의 선동적 보도를 비판, 견제할 정치세력이 사라지니 건국 이후 처음으로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보수적 언론까지 한겨레와 비슷해지면서 좌파가 주도한 촛불시위를 일제히 응원하였다(시위 군중 수를 5~10배로 과장). 이 선풍에 국회, 검찰, 특검이 가세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식 졸속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이다(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검찰 기소장과 기사를 복사한 수준이다). 탄핵 소추안 통과에는 보수적 언론의 폭로와 비박계의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막지 못하여 무력화된 것이다. 정치에선 바깥의 적(敵) 10명 보다 내부의 적(敵) 한 명이 더 위험하다.
이런 총붕괴는 몇 편의 예고편이 있었다. 2014년 4월16일의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언론의 과장 보도와 좌파의 정치공세 앞에서 ‘국가적 진실’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다. 사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해경의 구조가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음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여야 했었다. 박 대통령은 선동된 언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왜곡된 정보를 접수,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고 해경해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제도적 응징을 해결책으로 내어놓았다. 이는 민간 선박의 침몰 책임을 국가와 대통령이 떠안게 되는 논리를 만들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도록 했다.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선체 인양을 지시한 것도 박 대통령이었다. 이로써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고, 인양된 선체의 처리는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드디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고 당일의 7시간 문제가 국가적 쟁점이 되고 탄핵사유로 들어갔다.
지도자의 무능은 범죄이다
박 대통령은 중요 사안에서 진실을 놓고 한 번도 맞서 싸운 적이 없다. 2014년 6월의 문창극 총리 내정자 논란 때도 박 대통령은 진실을 포기하고 선동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 내정자의 극일(克日)을 강조한 강연을 친일이라고 조작한 KBS의 선동 보도에 백기를 들고 내정을 취소하였던 것이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여 독감 수준의 질병을 재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가 하면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까지 취소하였다. 좌파는 박 대통령을 독재나 한 것처럼 몰아붙이지만 사실은 좌파적 선동에 맞선 적이 없다. 이념적 무장이 약한 대통령이 보수적 여론은 무시하였다. 외교적 패착(敗着)으로 기록될 친중반일(親中反日) 정책과 중국군 전승절 참석은 좌파의 묵인, 우파의 소극적 반대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도자의 가장 큰 부도덕은 무능(無能)이다. 선장이 무능하면 혼자 죽지 않는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가 넘어간다. 부패하면서 유능한 지도자와 청렴하면서 무능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전자(前者)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국가에서 지도자의 1차적 임무는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선동에 넘어가면 선거를 통하여 사기꾼이나 반역자가 정권을 잡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적 진실을 지키지 못하여 국민들이 선동세력의 농단에 넘어가도록 방치한 것은 그의 병적(病的)인 집무 방식과 관련 있다.
매일 만나야 할 비서실장은 한 주(週)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수시로 불러서 만나야 할 핵심 수석은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장관과 국정원장까지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 중요한 정보는 얼굴을 마주 보고 구두(口頭)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자주 받았더라면 최순실 사태도 예방되었을 것이다.
아베 일본 수상은 하루에 부처 실무 국장급만 10명씩 만난다. 천하의 엘리트들을 자주 만나야 대통령은 유능해진다. 그는 새누리당도 양분(兩分)하여 자신에게 아첨하는 세력만 골라 소통하다가 앙심을 품은 비박계에 의하여 이번에 보복을 당하였다. 야당이나 촛불시위보다는 그가 방치한 새누리당의 분열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이념적 충성 세력을 만들어야 할 대통령이 팬클럽을 키웠다가 당한 것이다.
보수의 붕괴는 자유민주체제 붕괴의 前兆
박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이렇게 말하였다.
“박 대통령은 정치에서 실패한 겁니다. 5년제 대통령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개혁을 벌였습니다. 이는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조세력을 화나게 했습니다. 개혁을 통하여 득을 보는 이들도 많지만 이들은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전쟁인데 전쟁을 하려면 우군을 먼저 강화시켰어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제약도 부정적 작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이란 표현도 했지만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맞서다가 당하였다. 박 대통령의 무능으로 보수세력은 조직으로선 붕괴되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좌파와 손잡고 좌파와 맞서온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였다. 새누리당 잔존세력은 反보수적인 인명진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 희미한 보수적 색채마저 지우려 한다. 박근혜 정권의 조직붕괴 근본 원인은 이념의 결핍이었다. 황장엽(黃長燁) 선생이 말했던 대로 이념이란, 공동체의 이해(利害)관계에 대한 자각(自覺)이다. 즉,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이론화된 신념이다. 새누리당은 피아(彼我) 분별에 실패한 조직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60여 명이나 되는데도 태극기 집회에는 김진태 의원만 나온다. 탄핵 반대표만 던져놓고는 놀고 있으니 정당이 아니라 협회 수준도 못된다. 보수의 조직붕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그 전조(前兆)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한 중국 공산당 간부가 탄핵 정국에 대하여 한 말이다.
1. “권력자는 선전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끝난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기는커녕 적대적(敵對的) 관계를 유지하다가 종국엔 언론에 장악된 것을 평한 말이다.
2. “민중을 화나게 만들면 당한다.” 중국의 권력자들은 민중을 달래기 위하여 여러 모로 신경을 쓴다. 만만하게 보여서도 안 되지만 오만하게 보이면 더 안 된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였듯이 권력자는 원한을 사는 일과 경멸당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3. “박근혜 인민재판은 문화대혁명 때의 유소기(劉少奇) 인민재판과 흡사하다.” 한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 미국 식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다, 중국식 지도체제가 적합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뜻은 좋았지만 능력이 부족하였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비효율적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국가경영술의 미흡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제1임무가 이념투쟁이란 점을 몰랐다. 모택동이 말했듯이 한반도에서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이다. 북한노동당 및 그 추종세력과 싸워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기득권 세력과 싸우는 개혁을 하려면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초보적인 개념조차 없었다. 그가 상대한 세력의 정체는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익 운동권과 그 출신 정치집단이었다.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인간의 증오심을 자극하여 이를 동력으로 만들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는 학설도, 철학도 아닌 권력 장악의 이론이고 전략이다. 이들과 상대하여 이기려면 단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쪽도 반공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한 이념집단이어야 게임이 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 행사만 하면 싸움이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지시만 하면 개혁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한 듯 조직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일에 소홀하였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2월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까지의 40여 일은 박근혜 권력이 일순간에 총붕괴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는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브라질 팀이 독일 팀에 무너지던 때를 연상시키는 조직붕괴였다.
몇 편의 예고편
朴 대통령은 최순실의 비선 역할이 폭로되자 ‘들켰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혀 조직적 저항을 포기하였다. 언론 보도는 오보와 왜곡이 많아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과할 것은 하고 반론할 것은 해야 하는데 총론적 사과와 후퇴만 거듭하였다. 10대 맞을 잘못인데 100대를 맞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의 결벽증은, 위기의 지도자를 보호하고 극복 전략을 짜야 할 충성된 측근 그룹을 아예 만들어놓지 않았다. 대통령 권력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새누리당은 친박세력의 적전(敵前) 도망, 비박세력의 이념적 배신으로 무너졌다. 총선 전부터 박 대통령이 자초한 당내(黨內) 분열이 결정적 순간에 그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
언론의 선동적 보도를 비판, 견제할 정치세력이 사라지니 건국 이후 처음으로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보수적 언론까지 한겨레와 비슷해지면서 좌파가 주도한 촛불시위를 일제히 응원하였다(시위 군중 수를 5~10배로 과장). 이 선풍에 국회, 검찰, 특검이 가세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식 졸속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이다(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검찰 기소장과 기사를 복사한 수준이다). 탄핵 소추안 통과에는 보수적 언론의 폭로와 비박계의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막지 못하여 무력화된 것이다. 정치에선 바깥의 적(敵) 10명 보다 내부의 적(敵) 한 명이 더 위험하다.
이런 총붕괴는 몇 편의 예고편이 있었다. 2014년 4월16일의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언론의 과장 보도와 좌파의 정치공세 앞에서 ‘국가적 진실’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다. 사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해경의 구조가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음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여야 했었다. 박 대통령은 선동된 언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왜곡된 정보를 접수,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고 해경해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제도적 응징을 해결책으로 내어놓았다. 이는 민간 선박의 침몰 책임을 국가와 대통령이 떠안게 되는 논리를 만들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도록 했다.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선체 인양을 지시한 것도 박 대통령이었다. 이로써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고, 인양된 선체의 처리는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드디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고 당일의 7시간 문제가 국가적 쟁점이 되고 탄핵사유로 들어갔다.
지도자의 무능은 범죄이다
박 대통령은 중요 사안에서 진실을 놓고 한 번도 맞서 싸운 적이 없다. 2014년 6월의 문창극 총리 내정자 논란 때도 박 대통령은 진실을 포기하고 선동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 내정자의 극일(克日)을 강조한 강연을 친일이라고 조작한 KBS의 선동 보도에 백기를 들고 내정을 취소하였던 것이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여 독감 수준의 질병을 재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가 하면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까지 취소하였다. 좌파는 박 대통령을 독재나 한 것처럼 몰아붙이지만 사실은 좌파적 선동에 맞선 적이 없다. 이념적 무장이 약한 대통령이 보수적 여론은 무시하였다. 외교적 패착(敗着)으로 기록될 친중반일(親中反日) 정책과 중국군 전승절 참석은 좌파의 묵인, 우파의 소극적 반대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도자의 가장 큰 부도덕은 무능(無能)이다. 선장이 무능하면 혼자 죽지 않는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가 넘어간다. 부패하면서 유능한 지도자와 청렴하면서 무능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전자(前者)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국가에서 지도자의 1차적 임무는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선동에 넘어가면 선거를 통하여 사기꾼이나 반역자가 정권을 잡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적 진실을 지키지 못하여 국민들이 선동세력의 농단에 넘어가도록 방치한 것은 그의 병적(病的)인 집무 방식과 관련 있다.
매일 만나야 할 비서실장은 한 주(週)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수시로 불러서 만나야 할 핵심 수석은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장관과 국정원장까지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 중요한 정보는 얼굴을 마주 보고 구두(口頭)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자주 받았더라면 최순실 사태도 예방되었을 것이다.
아베 일본 수상은 하루에 부처 실무 국장급만 10명씩 만난다. 천하의 엘리트들을 자주 만나야 대통령은 유능해진다. 그는 새누리당도 양분(兩分)하여 자신에게 아첨하는 세력만 골라 소통하다가 앙심을 품은 비박계에 의하여 이번에 보복을 당하였다. 야당이나 촛불시위보다는 그가 방치한 새누리당의 분열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이념적 충성 세력을 만들어야 할 대통령이 팬클럽을 키웠다가 당한 것이다.
보수의 붕괴는 자유민주체제 붕괴의 前兆
박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이렇게 말하였다.
“박 대통령은 정치에서 실패한 겁니다. 5년제 대통령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개혁을 벌였습니다. 이는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조세력을 화나게 했습니다. 개혁을 통하여 득을 보는 이들도 많지만 이들은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전쟁인데 전쟁을 하려면 우군을 먼저 강화시켰어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제약도 부정적 작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이란 표현도 했지만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맞서다가 당하였다. 박 대통령의 무능으로 보수세력은 조직으로선 붕괴되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좌파와 손잡고 좌파와 맞서온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였다. 새누리당 잔존세력은 反보수적인 인명진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 희미한 보수적 색채마저 지우려 한다. 박근혜 정권의 조직붕괴 근본 원인은 이념의 결핍이었다. 황장엽(黃長燁) 선생이 말했던 대로 이념이란, 공동체의 이해(利害)관계에 대한 자각(自覺)이다. 즉,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이론화된 신념이다. 새누리당은 피아(彼我) 분별에 실패한 조직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60여 명이나 되는데도 태극기 집회에는 김진태 의원만 나온다. 탄핵 반대표만 던져놓고는 놀고 있으니 정당이 아니라 협회 수준도 못된다. 보수의 조직붕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그 전조(前兆)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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