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읽기] 核우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입력 : 2016.10.19 03:11
北核·미사일 위협 아래에서 최후의 생존 지렛대 확보하려면 자위적 북핵 전략이 필요
NPT 범위서 핵무장 직전까지 가는
'90% 핵무장'
옵션도 고려해볼 만
적어도 日 수준 핵 준비는 확보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미국이 완벽에 가까운 연합 방위 태세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우리의 독자적 대응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갖게 한다. '공포의 균형'에 필요한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장벽에 막혀 있고, 미사일 방어도 불충분하다. 사드(THAAD) 배치가 결정되긴 했으나, 정치 쟁점화를 벗어나지 못해 수도권 방어에 필수적인 1개 포대 추가 배치는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대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핵 억제'다. '억제'의 핵심 요건은 확실한 보복 능력이 있느냐다. 미국은 '확장 억제'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찍이 나토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으나, 나토에는 핵무기가 잔류해 '핵 동맹(nuclear alliance)'을 실현한 반면 한반도에선 1991년 비핵화 선언 이후 철거됐다. '억제'가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선 우리 영토에 핵무기가 존재해야 하나, 미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한·미 핵 공유·공동 관리(nuclear-sharing) 중 어느 것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핵항모·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첨단 전력을 한반도 역내에 순회 전개해 억제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적 지휘부를 참수·격멸하는 '2016 불굴의 의지' 한·미 합동훈련도 그 일환이다. 양국은 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북핵 공조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며, 구체적 정책 수단들이 10월 외교·국방장관회의와 4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공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확보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4~6년 안에 북한의 핵 탑재 ICBM이 미 군사시설을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는 미 랜드연구소의 전망은 충격 자체다. 일단 오바마 정부는 제3자 제재에 따른 돈줄 죄기와 정보 유입을 통한 '레짐 체인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미 조야에서는 선제공격으로부터 직접 협상에 이르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미국 측의 잇단 선제공격론은 '1% 안보 독트린'을 신봉하는 안보 인식의 발로이자 한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체니 전 부통령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원자로 선제 타격을 '후환을 없앤 과단성' 차원에서 긍정 평가하고, 현직 국무부 차관보가 김정은의 '죽음'을 경고한 것은 확고한 북핵 불용 결의의 표명이다. 전쟁 등 유사시엔 현재의 한·미연합사에 기반한 연합 방위 태세로 한·미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이 안보 상황에 대한 성찰 없이 전작권 '환수' 곧 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위험하다.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타의 대안이 무위로 끝나고 미국이 중·북과 직접 담판하는 경우다. 특히 우리 내부에서 북한 동조 세력이 집권해 한·미 동맹이 위기를 맞을 경우 1973년 미·월맹 비밀 협상의 재판(再版)을 우려해야 할지 모른다. 멀린 전 합참의장은 북핵 동결을 담보로 '미군 배치' 문제를 미·중 협상에 넣고, '평화협정' 문제를 미·북 담판에서 다루자고 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하먼 소장도 한·미 연합훈련 유보와 미·북 불가침 조약을 대북 당근으로 제시했다.
한반도에 예측 불가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생존 차원의 최후 지렛 대를 확보하기 위한 자위적 북핵 전략이 요구된다. NPT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무장 직전 단계까지 준비하는 '90% 핵무장' 옵션도 그중 하나다.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준비는 확보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내에 형성돼 있다. 미국도 '확장 핵 억제'의 결함을 알기에, 충분히 협조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국민 단합과 지도자의 결단이 난국 돌파의 열쇠다.
현재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대책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핵 억제'다. '억제'의 핵심 요건은 확실한 보복 능력이 있느냐다. 미국은 '확장 억제'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찍이 나토와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했으나, 나토에는 핵무기가 잔류해 '핵 동맹(nuclear alliance)'을 실현한 반면 한반도에선 1991년 비핵화 선언 이후 철거됐다. '억제'가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선 우리 영토에 핵무기가 존재해야 하나, 미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한·미 핵 공유·공동 관리(nuclear-sharing) 중 어느 것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미국은 핵항모·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첨단 전력을 한반도 역내에 순회 전개해 억제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적 지휘부를 참수·격멸하는 '2016 불굴의 의지' 한·미 합동훈련도 그 일환이다. 양국은 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북핵 공조는 어느 때보다 견고하며, 구체적 정책 수단들이 10월 외교·국방장관회의와 4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공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확보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4~6년 안에 북한의 핵 탑재 ICBM이 미 군사시설을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는 미 랜드연구소의 전망은 충격 자체다. 일단 오바마 정부는 제3자 제재에 따른 돈줄 죄기와 정보 유입을 통한 '레짐 체인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미 조야에서는 선제공격으로부터 직접 협상에 이르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
미국 측의 잇단 선제공격론은 '1% 안보 독트린'을 신봉하는 안보 인식의 발로이자 한국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체니 전 부통령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원자로 선제 타격을 '후환을 없앤 과단성' 차원에서 긍정 평가하고, 현직 국무부 차관보가 김정은의 '죽음'을 경고한 것은 확고한 북핵 불용 결의의 표명이다. 전쟁 등 유사시엔 현재의 한·미연합사에 기반한 연합 방위 태세로 한·미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이 안보 상황에 대한 성찰 없이 전작권 '환수' 곧 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위험하다.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타의 대안이 무위로 끝나고 미국이 중·북과 직접 담판하는 경우다. 특히 우리 내부에서 북한 동조 세력이 집권해 한·미 동맹이 위기를 맞을 경우 1973년 미·월맹 비밀 협상의 재판(再版)을 우려해야 할지 모른다. 멀린 전 합참의장은 북핵 동결을 담보로 '미군 배치' 문제를 미·중 협상에 넣고, '평화협정' 문제를 미·북 담판에서 다루자고 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하먼 소장도 한·미 연합훈련 유보와 미·북 불가침 조약을 대북 당근으로 제시했다.
한반도에 예측 불가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생존 차원의 최후 지렛 대를 확보하기 위한 자위적 북핵 전략이 요구된다. NPT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무장 직전 단계까지 준비하는 '90% 핵무장' 옵션도 그중 하나다.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준비는 확보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내에 형성돼 있다. 미국도 '확장 핵 억제'의 결함을 알기에, 충분히 협조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국민 단합과 지도자의 결단이 난국 돌파의 열쇠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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