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공갈 (North Korean Nuclear Blackmail)

Dong Bok Lee

4 hrs · Seoul, South Korea

한 김정은(金正恩)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공갈(恐喝)’과 ‘협박(脅迫)’ 수위(水位)가 날이 갈수록 고조(高調)되고 격화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의 3월15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은 최근 대륙간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탄도 로켓 전투부 첨두(尖頭)의 대기권 재돌입 환경 모의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 로켓 발사 시험을 단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김정은의 ‘발언’의 ‘행간(行間)’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진실’이 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이 같은 김정은의 ‘핵’ 관련 발언이 객관적으로는 ‘존재(存在)’와 ‘실체(實体)’가 확인된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심리전 차원의, ‘공갈▪협박’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김정은의 심리전 발언에 대하여 한-미 양국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무기의 ‘존재’와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일이라도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상대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는 북한이 아무런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허구적(虛構的) 내용의 ‘핵’과 ‘미사일’ 그 자체에는 대응할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심리전 차원의 발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지금, 특히 한국에서는, 그 공갈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접어 둔 채 북한의 ‘핵 공갈’에 대해서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식의 대응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작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에 관하여 필자는 과감한 ‘발상(發想)’의 전환에 기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러한 생각의 산물(産物)이다.

북한의 제4차 지하 핵실험(2016.1.6)과 제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2.7)에 대한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기본적 대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고강도(高强度) 대북 제재를 이끌어 내어서 북한의 돈줄을 고갈시킴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를 강요한다는 것을 기둥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일단 3월3일 유엔안보리가 결의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더하여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때와는 달리,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 및 EU와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유엔안보리 결의 제2270호의 테두리 밖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금년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키 리졸브(Key Resolve)’, ‘쌍룡(Twin Dragons)’ 및 ‘독수리(Foal Eagle)’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들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시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으로부터 2척의 10만톤급 핵추진 항공모함(로날드 레이건 호/존 스테니스 호)와 1척의 핵추진 잠수함(노스 캐롤라이나 호) 및 1척의 미해병대 ‘해상사전배치선단(MPSS)’, 그리고 B-52, B-2, F-22 및 FA-18과 V-22(오스프리) 등 미 해공군의 최첨단 장비 등이 총출동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한-미 연합작전계획인 OP 5027호와 5015호를 실제의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미 양군은, 특히 미군의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여단을 이번 훈련 참가를 통하여 유사시(有事時)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로 알카이다 수령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 제거에 사용되었던 이른바 ‘참수작전(斬首作戰▪Operation Decapitation)’이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풍문(風聞)의 공공연한 유포(流布)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몰라도 단기적 차원에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같은 증강된 외교적▪군사적 압박의 방법만으로 김정은의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할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최근 북한에서 전해지고 있는 김정은의 동선(動線)을 보면, 북한의 지도부가 소위 ‘참수작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정황(情況)이 읽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16일 발표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소위 ‘참수작전’이 자신들의 ‘최고존엄’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특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즉시적인 선제타격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외교적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는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일단 굴복을 거부하고 저항할 생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월15일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의 "핵탄두 폭발 실험과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 로켓 발사 시험 단행 지시"가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순화된다. 김정은의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실질적으로 유도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없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느 냐"는 것이 그 다음 의문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한-미 연합작전의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심적인 '핵' 및 '미사일' 시설이 있는 4개 지역에 대한 예방전쟁 차원의 정밀 미사일 공격으로 그곳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파괴, 제거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① 동창리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 ② 문수리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 ③ 풍계리의 지하 핵실험 시설 및 ④ 영변의 핵 시설(원자로▪핵 재처리 시설▪'우라늄 고농축 시설' 포함) 등이다.

이들 4개소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하여 선제공격에 의한 정밀 타격의 방식으로 예방적 공격을 서둘러 단행해야 할 이유와 그 작전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최근 부쩍 높은 빈도로 거론되고 있는 소위 '참수작전'은 그 대상 목표인 김정은이, 아마도 어쩌면 전국적으로 지하에 건설된 비밀통로를 통하여, 잠행(潛行)을 계속하는 이동 목표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時點)에서의 정확한 위치 확인에 의한 작전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하는 '핵' 및 '미사일' 시설은 위치가 확인되어 있는 고정 목표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地對地)▪공대지(空對地)▪함대지(艦對地) 및 수중(水中) 발사 미사일 체계(유도탄과 크루즈 미사일 포함)에 의한 정밀 가격(加擊)과 가격의 높은 성공률이 보장되어 있다.

둘째로, 위에서 제시된 '핵'과 '미사일' 시설이 장거리 선제 타격에 의하여 기능을 상실할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노력은 결정적인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측의 과장된 선전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보유 상황이 아직 ‘핵무기’의 필요한 정도로의 ‘소형화(小型化)’는 물론 특히 미국에 대한 운반수단인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의 대기권 재진입 및 지상 목표 도달을 위한 유도 기술의 확보에는 이르지 못하여 이들 무기의 실전배치(實戰配置)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일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에서 북한의 지하 핵실험 시설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을 한-미 양국군의 정밀 폭격으로 파괴하여 제거할 경우 북한은 이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지 않고는 북한이 추진해 온 ‘핵’ 및 ‘미사일’ 무기 개발의 끝 공정(工程)을 마무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특히, 이 같이 상실된 ‘핵’ 및 ‘미사일’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추가적 비용 부담이 요구될 것이 틀림없다. 더구나, 만약 한-미 양국군에 의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전략적 선제타격(先制打擊)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이를 통하여 한-미 양국은 앞으로 북한이 파괴된 시설을 재건하여 복구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재차 타격할 것이라는 경고(警告) 메시지를 북한에게 주는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파괴된 시설 복구를 위한 재원(財源) 확보라는 난관도 극복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복구되는 시설에 대한 새로운 선제타격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파괴된 시설의 복구 자체를 결단(決斷)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셋째로, 일부 논자들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이 한-미 양국군에 의하여 단행될 경우 김정은의 북한이 군사적인 반격을 감행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전면전(全面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작년 8월 ‘목함 지뢰’ 사건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경험이 미숙한 김정은이 경솔하게 남북간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이에 더하여, 8월22일 오후 5시 시한부(時限附) ‘대남 최후통첩’을 발동한 뒤 북한 내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점검한 결과 전면적 수행을 위한 북한군의 동원태세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황한 나머지 황급하게 '8.25 합의'라는 사실상의 '항복 문서'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만약 한-미 양국군이 단호하게 문제의 4개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이에 저항하여 군사적 반격을 가하는 모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그 때문에 한-미 양국군에 의한 그 같은 선제 타격이 성공적으로 감행될 경우 북한은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한 동안 심리전 차원에서 격렬한 ‘언어 폭탄’으로 반발하다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넷째로, 일부 논자들이 거론하는 우려는 한-미 양국군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을 군사적인 방법으로 선제공격할 경우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그 가운데서도 북한의 ‘핵’ 장난에 대해서는 중국 조야(朝野)의 의견이 너무나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이 실제로 가해질 경우 이에 대해 중국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 내부와 중국 공산당 정권을 지탱하는 두뇌집단 내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강경노선에 넌덜머리를 낸 나머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선제적으로 일을 저질러 주기를 바라는, 바꾸어 말한다면 강간(强姦)을 당하는 상황을 은연중에 바라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군사적 선제공격을 성공적으로 단행할 때는, 중국은 일단 이를 비난하는 대대적 선전 공세를 전개하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의 파괴를 기정사실로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중국 페이스의 외교로 사태를 정리하는 것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현실화시키면서 ‘실리(實利)’를 챙기는 삼국지식(三國志式) ‘장계취계(將計取計)’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바로 이 때문에, 만약 선정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하는 선택을 실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한-미 양국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안전조치’ 사항이 있다. 첫째로는, 문제의 정밀 타격이 목표의 100% 달성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고도 완벽한 준비를 전제로 하여 행동에 옮김으로써 계획했던 군사목표의 100% 달성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정밀 공격이 성공하는 순간 한-미 양국이 이 공격이 전쟁을 격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5회의 대북 제재결의(1718호/2006▪1874호/2009▪2087호/2013▪2094호/2013▪2270호/2016) 실천▪이행의 차원에서 전개된 “제한된 범위의 자위권(自衛權) 발동”이며 정밀 공격의 성공으로 “이미 종결된 경찰행위”임을 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다수의 유엔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 활동을 적극 준비하고 차질 없이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선제타격의 방법으로 북한의 4개 ‘핵’ 및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여 제거하는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는데 최적의 ‘시리(時利)’가 성숙되었다고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내부 정치정세가 그 같은 선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2013년12월 아버지 김정일(金正日)의 고명(顧命) 측근으로 자신의 사실상의 '섭정(攝政)'이었던 고모부 장성택(張性澤)에 대한 '피의 숙청'을 단행한 뒤 2년여의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북한의 세 번째 세습독재자인 김정은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공고하게 구축하는데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에 대한 '신격화(神格化)‘와 ‘우상화(偶像化)'의 완성도(完成度)를 제고시켜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위기 국면을 돌파하는 정치적 전환점을 마련하려 하고 있는 것이 작금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내부 정세의 양상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 북한이 추진하는 것이 오는 5월 소집이 예정되어 있는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다.

북한 노동당은 당규상으로는 매 5년마다 당대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되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 때문에 김일성(金日成)의 세습후계자로 김정일의 위상을 확립할 목적으로 소집되었던 1980년10월의 6차 당대회를 마지막으로 그 뒤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당대회도 개최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고하게 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36년만에 제7차 당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공산주체제의 속성 상 당대회의 소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당대의 회의 소집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 북한은 이른바 ‘70일 전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 ‘70일 전투’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로 건설 위주의 사업에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엄동설한(嚴冬雪寒)의 추위를 무릅쓰고 북한 주민들의 노력을 동원하여 밀어 붙이고 있는 문제의 ‘70일 전투’ 정도로는 제7차 당대회의 소집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명분’의 확보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상황 때문에 김정은의 북한은 이번에 제4차 지하 핵실험과 제6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당대회 소집의 명분 확보”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터무니없는 쌍끌이 ‘사기극(詐欺劇)’을 연출하고 나섰다. 그나마 “불완전 원자탄”의 의혹을 떨어내지 못했던 2013년의 3차 지하 핵실험의 ‘짝퉁’에 지나지 않는 제4차 핵실험을 엉뚱하게도 ‘수소탄(水素彈)’ 실험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역시 3년 전에 발사된 ‘은하 3호’의 ‘짝퉁’에 불과한 이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광영성 4호’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마치 ‘은하 3호’보다는 훨씬 개량된 미사일인 것처럼 소개하고 선전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국과 미국을 협박, 공갈하는 작태(作態)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전례 없이 격렬한 국제적 제재라는 초대형 역풍(逆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김정은의 북한은 오는 5월의 제7차 노동당 대회에 그들이 부여하고 있는 성격의 중요성 때문에 이 대회의 ‘명분’ 확보를 위해서 시작한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핵공갈’과 ‘핵협박’의 고삐를 풀어 쥘 수 없는 절대절명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은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아 온 “‘선군(先軍)’과 ‘경제발전’의 병진(竝進)” 노선에서 후퇴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완벽하게 봉쇄하고 있다.

이 결과로, 한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는 어떠한 협상의 방법으로도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의 ‘정권’ 존속 여부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 말고는 다른 해결 방안이 가시화(可視化)될 수 없는 절벽에 맞부딪치고 있는 것이 한반도 정세의 현주소인 것이다.

북한의 정권 붕괴가 아직 가시화(可視化)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현실적 방안이 북한의 핵심 ‘핵’ 및 ‘미사일’ 시설을 예방전쟁 차원의 선제공격의 방법으로 파괴하여 제거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한-미 양국 전략 지도부의 심사숙고(深思熟考)가 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만약 5월의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선제공격이 단행된다면 그 결과는 제7차 당대회를 강타(强打)하여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자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4월2일 사이에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핵 안보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미국 방문 길에 나서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필자는 이번 미국 방문 길에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될 때 박 대통령이 북한의 4개 ‘핵’ 및 ‘미사일 발사’ 시설을 한-미 양국군의 전략무기에 의한 정밀 선제 타격으로 파괴, 제거하는 문제를 반드시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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