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규탄하는 <한국이라는 病>
검찰, 매스컴, 야당. .
. . .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마키노
요시히로
문예춘추 2017년 신년호에서 ( 116~123쪽)
2016년 11월 20일 한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피의자가 된
특기할 날이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3인과 함께.
검찰의 발표는 다음과 같다.
-
최순실과 안종범은 53개 기업에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 설립비용
774억 원의 출자를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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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그룹에도 최가
추진하는 체육시설 건설기금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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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그룹에도
최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흡착제 11억원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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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는
최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에게 68억 원의 광고를 하라고 강요했다.
검찰은 위 세 사람과 대통령이 공모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고 검찰의 기소장에는 문화진흥을
꾀하는 미르 재단 설립을 대통령이
기획하였고 최에게 추진 부탁하고 비밀문서도
최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었다.
이에 대한 일본 사법 전문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판사에게 豫斷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검찰이 대통령과 결별하겠다는 정치선언이다.”
검찰 뿐이 아니다.
지난 1 개월 매스컴의 대통령과 최순실의 보도가 흘러 넘쳐 마치 대통령이
악의 화신으로 취급 받았다.
그런데 과연 나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뿐
인가 ?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최순실에게만 마음을 열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
청와대는 68년 1월 북한 게릴라의 습격 이후,
노태우 대통령 당시 신축을 하여 집무 본관, 생활 관저, 비서관동, 기자들 춘추관, 영빈관을 별도의 동으로 보안을
강화하려고 의도적으로 나누었다.
참모가 본관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검문도
있어 5분, 때로는 10분이 걸리기도 한다.
박대통령의 일하는 스타일은 서류와 전화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참모들이 서류 보고를 하면 즉시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전화기를 항상 지참해야 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구조는 궁합이 맞았다고
대통령을 아는 지인이 말했다.
어느 대기업의 비서출신 임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윗사람이 싫어하는 보고를
할 때 직접 만나 안색을 살펴가며 조금씩 조절하며
윗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서면 보고로는 한계가 있다. “
74년 8월 15일 문세광에 의해 박근혜의 어머니가 살해되었다.
슬픔과 실의에 빠진 당시 22세였던 박근혜를 위로해 준 사람이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었다. 또 79년에는 아버지 박정희가 살해되었다.
어머니가 죽은 74년 이래 약 20년 간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박근혜를 가까이서위로 해 준 사람이 최순실 가족 뿐이었다.
최의 아버지 최태민은 94년 사망했다.
박근혜가 의원이 되자 최의 남편 정윤희의
추천으로 4명의 보좌관이 임명되었다
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의원 보좌관들과 달리
금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술도
가까이 하지 않고 아주 청렴했고, 입도 아주 무거워서 마치 박근혜교를 믿는
사람들 같았다고 그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
했다.
2012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시대의 각료, 장군 등 원로 7인이 박근혜에게
충고했다.
“ 좋은 대통령이 되시려면 최씨
일가와 관계를 끊어라. ”
그러자 박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고, 그 이후 원로들과도 멀어졌다.
검찰은 최가 문화 체육행정에 관여하고 아는
기업과 인물들에게 정부의 라인을
알선하고 사복을 채웠다고 단정했다.
최의 딸이 고교 3년생의 시기에 3개월 정도 밖에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명문 이화여대에 들어간 데도 빽이 작용했다고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다.
대기업 비서출신의 간부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 대통령이 기업에 협력을 구하는
일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자신의 연설문을 외부의 의견을 구하는 일도 자주 있었던 일이다.
법률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최순실에게
농단되었다면 정치적 책임은 있다.”
그렇다.
정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겠지만,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과잉 대응으로 정치적
승부에 나선 것 일까 ?
검찰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상세히 기록한
안종범 수석 비서의 수첩,
대통령과의 통화를 음성파일로 가지고 있는
정호성 비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상태이다.
만일 대통령이 나중에
-
재단은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고 나 자신의
사적 이익과 관계없다.
-
기업에 협력을 구하는
것이 나쁘다면 과거의 정권도 다 나쁜가 ?
-
정에게 최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지만, 문서를 흘려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고 반론을 제기하면 검찰의 주장은 어찌
될까 ?
실제로 박대통령의 변호사는 검찰의 발표가
“ 전부 空想의 산물이고 沙上의 樓閣 이다 !” 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롯데, SK 를 강제 수사하여 면세점 허가를 주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여하였다고 몰아 부쳐 “제3자 供賂罪”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검찰이나 경찰이
몰랐을까 ?
관계자들은 “ 우병우 민정수석을 알았을 것이다. “ 라고 말한다.
검찰에 있을 때는 출세 길에서 멀었던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우병우는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검찰 간부인사를 주도하였다고 알려졌다.
금년 7월 우병우 가족의 의혹이 매스컴에 문제가 되었을 때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박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스캔달로 3인이 기소된 지금도 우병우는
여전히 건재하다.
새누리당 자료에 의하면 2011~15년 사이에 금품수수 과잉접대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46인, 판사는 10인이나 된다. 소위 스폰서
검사로 불린다.
9원 28일 김영란법이 발효되었다.
검찰의 박근혜와의 결별의 배경에는 “ 침몰하는 배에는 누구도 타지 않는다 “는
것과 부정부패의 이미지가 겹친 검찰이 “ 정치검찰의 이미지를 씻자 “는 고민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검찰 출신 우병우는 방치 상태이다.
대통령이 최순실 관계를 인정한 10월 25일 이후 매주 토요일 항의집회가
열린다.
10/29 1만 2천명, 11/5 4만 5천명,
11/12 26만명 (주최측 100만 명 주장)
모인 사람들 모두 박근혜에게 퇴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데리고 바람 쐴 겸 온 사람도 있고, 동원된 버스로 조직적으로 상경한 사람도 많다. 민노총이 주도적으로 동원한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가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처음에는 <중립내각> <사죄>
<검찰수사 수락>을
주장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니 요구 사항을 바꾸었다. <二線後退> <下野> <秩序있는 退陣>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의 한 전직 장관이 말한다.
“ 하야는 두말 할 것도 없고
이선 후퇴나 질서 있는 퇴진이란 어떠한 법률적
규정이란 것이 없다. 그렇게 무식한
요구를 입법부에 있는 인간이 한다는 것이
될 법이나 한가? “ 하는 탄식을 했다.
“ 정히 한다면 법률에 따라
탄핵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이런 막가파 요구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다.
더민주의 한 의원이 “ 탄핵 절차가 진행 중에 세론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이 사임하면 2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준비된 후보인 문재인씨
뿐이고 반기문씨는 유엔 총장 임기가 연말까지이니
시간이 촉박하다.
야당의 유리한 것을 생각한 것이다.
또, 4월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이 국면을 길게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이 야당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새누리의 비박파는 당을 나가서 국민의 당의 안철수와 합쳐,
반기문을
대통령 후보, 안철수를 총리로 밀면 해볼 만 하다고 계산하는 듯 하다.
또 다른 전직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개탄한다.
“ 우리나라는
G 20 에 들어간 나라이다. 지금 데모를 하고 선동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이다. 마치 구 동유럽이나 아랍의 봄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 “
야당은 특별검찰관 제도를 발동하려 한다.
그런데 국회가 특별검찰관을 선정하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에의 간섭이 되어
삼권분립을 위협하게 된다.
이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
제도의 개선, 검찰의 自淨능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정치가들은
이 점에는 관심이 없다.
<진실의 추구>와 <정의의 실현>을 담당하는 검찰이 진실과
정의에 나몰라라
하고, 매스컴은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야당과
야당에 연합한 세력은 자신의 출세와 권세확대에 달려가고 있다.
마치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
같다.
앞서 말한 대기업의 간부는 말한다.
“ 제일 심각한 것은 이기주의의
만연이다. 아무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일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비극의 원점은 이기주의이다. “
한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자기만 먼저 타려는 행동이
일상사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한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국민이 이를 잊고
불만을 이야기 하며 퇴진을 요구한다.
컴컴한 혼란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한국에
아직도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변 백산 초역
2016. 12.27
Email from Jong Won Park through Hak Joo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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