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국치일과 10.4 국치일 (National Disgrace Days June 15 and October 4)

[6.15 국치일과 10.4 국치일] -국가 기념일이 아니라 국치일로 지정해야- 4.13 총선 이후 우려했던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여소야대 국회라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국가발전과 민생을 우선해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건만 20대 국회 역시 혹시(或是)나가 역시(亦是)나 로 확인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18 폄훼 방지법'이라는 것을 1호 안건으로 발의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자꾸 떠드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엄청난 벌금을 물리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달려들더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78명은 16년 전에 있었던 6.15 남북공동 선언일을 국가 지정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민의당은 박주선 국회부의장 주도로 결의안을 내고 6월15일 뿐만 아니라 10.4 남북정상 선언이 발표된 10월 4일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2000년에 있었던 김대중 김정일 의 6.15남북 공동선언과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 김정일의 10.4 선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기는 한 사람들인가?, 읽어 봤다면 거기 담겨있는 내용이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가?, 내용을 알지만 북한의 입장을 위해 일하기로 작심을 한 세력인가?, 내용과 의도는 잘 모르지만 당에서 한다니까 덩덜아 도장을 찍은 사람들인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김대중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4억5000만 달라라는 어마어마한 뒷돈을 김정일에게 바치고 구걸하다시피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내용들을 남북공동선언 1항과 2항에 명시해 주는 이적 반역 행위를 지질렀다. 공동성명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이 얼마나 그럴듯 하고 당연한 말인가? 그러나 저들이 쓰고 있는 용어에는 반드시 깊은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통일'이니, '우리 민족끼리'니, '자주적'이니 하는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갈 말들이지만 1항에 담긴 저들의 의도는 이렇다."통일은 우리의 문제이니까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끼리 해결한다". 즉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적화통일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김대중이 말하던 국가연합제와 북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북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은 '남쪽 지역정부'와 '북쪽 지역정부'는 지금처럼 각자 자기들 식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통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안보 외교 국방 문제는 남북연방국가가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연방제가 된 뒤 '북쪽 정부'와 '남쪽 정부'사이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연방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간섭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6.15남북 공동선언은 1항과 2항 자체가 남북한 간의 현상황을 깨고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독소조항을 명문화 한 것이다. 그것에 합의해 주고 김대중 정부는 금강산 관광대금 4억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등 우리돈 2조7,028억 원을 보냈고 김대중은 여기에 더해 김정일 비자금으로 현대를 통해 9천억원을 더 보냈다. 그 돈이 몽땅 북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노무현과 김정일 사이에 있었던 2007년의 10.4 선언은 어떠했는가? 제1항은 김대중과 김정일의 2000년 6.15선언의 핵심 사항인 우리민족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을 재 다짐하는 것으로 돼있다. 2항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각기 정비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6.15선언을 구체화 해나갈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민족내부 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에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한다.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10.4공동성명을 통해 14조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것뿐이 아니다. 나중에 밝혀진 노무현과 김정일의 비밀대화록을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체통은 따질 것도 없이 국민의 입장 에서도 분통이 터질 정도로 김정일에게 아부아첨하며 비굴하게 구는 모습이란, 이건 종문서도 없는 마당쇠 놈보다 더 처절해 보여 치가 떨릴 정도였다. "위원장께선 너희가 뭘 하고 있느냐고 하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합니다". "주한미군이 수도권에서 나가게 되어 있고 전시작전권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미국이 꼽혔고,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북한입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건 자주외교와 민족공조를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수많은 대북 지원 제안에 놀란 김정일이 '정권이 바뀌는데..'라고 하자 노무현은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라는 요지의 말을 한다. 그러면서 핵개발을 포기하라든가 국군포로와 남북자를 송환해 달라는 요구 한 마디도 않았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위에서 지적한 것 처럼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가서 했던 짓들이 무엇이 자랑스럽고 의미가 있어서 6.15선언일과 10.4선언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것인가? 냉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적의 수괴(首魁)를 제발로 찾아가 머리를 숙이고 굴종적 자세를 보이며 국부를 함부로 퍼다 바치고 침략무기 개발비까지 도와준 국치일(國恥日)이고 역적의 날이라고 해야 정확한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20대 임기가 시작되자 마자 6.15 남북공동 선언일, 10.4 공동선언일, 5.18 기념일...해가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것부터가 나라가 병들고 국민의식이 썩어들어 가고 있다는 심각한 증상이다. 그런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6.15 국치일, 10.4 국치일...로 지정 선포해서 국민적 각성과 반국가적인 역적들을 규탄하는 날로 잡아 후세에 길이 역사교육의 소재로 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날이 와야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울어진 나라가 바로 서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려나? 안타까운 마음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737533429 Email from Tae Yun Yoo through Young Yong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