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해하기 (Seeing North Korea)

Seeing North Korea 북한 이해하기

 

by Nicholas Eberstadt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February 29, 2016, Issue 2016년 2월 29일 내셔널 리뷰

Wishful thinking has prevented effective threat reduction

대책없이 그냥 바라는 것 만으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줄어들 것인가?

 

 

북한은 그동안 줄기차고 끈질기게 차근차근, 뉴욕이나 워싱턴을 쏘아서 맞출 수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난 1월 평양정권은 다시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의 핵확산에 대한 미정부의 정책은 공화당 민주당을 따질 것없이 오랜 세월 지속된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상기시켰다.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원인은 우리 국민들 여론이나 지도자들이 북한정권이나 그들의 속셈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속셈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는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가버린 “친애하는 지도자”란 김정일 (북한정권을 수립했다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의 아들이자, 현재 “존경하는 최고존엄 원수”라고 불리는 김정은의 아버지)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극비로 했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전체를 의도적으로 - 자기 정권의 계략이나 능력이나 약점같은 것을 외국의 시선으로부터 “안개 속에 가려 놓겠다”고 노상 말하곤 했다 한다.그런데 우리가 평양정권의 진짜 목표를 도무지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그런 이유로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이 희비극은 평양정권이 아무리 능하더라도 그들의 전략적 기만전술에 우리가 항상 속아넘어가서 일어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사실 더 근본적 문제는 우리중 최고 외교전문가나 가장 힘든 경우를 다루었다는 외교관들도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지적(知的)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필연적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 미국인들은 계몽주의에서 태어난 후손들로서, 최고로 세계화한 세대에 젖어있는 상황이다.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자면, 완벽하고 철저하게 폐쇄된 북한이란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과 우리들 사이에는 세계관이나 도덕기준의 기본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인은 북한정권이 진짜 어떤 체제인가 시작부터 끝까지 초보적 감조차 못잡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란, 이제 서구에서는 완전히 잊혀져서 알아보지도 못하는 오래 전의 세계 조류를 타고 급조된 소산물이라 할 수 있다. – 북한을 아시아의 한 세습왕조 (현재로 김씨들의 3대 세습 왕조임)라고 보면 되는데 –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전에 아시아에서 군림했던 폭군들도 알지 못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따르다가, 거기에 얼마 전부터는 자신들이 조작한 사이비 종교적 이념을 뒤섞어 유지되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그럼 그 이념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이념인가? 폭군들을 숭앙하던 악명높은 왕조체계에다 “주체사상”이란 걸 접목해놓은 것이 저들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데 – 주체사상이란 기본적으로 김일성을 구세주로 찬양하자는 건데, 아주 철저하게 인종적 편집(偏執)에서 나온 사관(史觀)으로서 오랜 세월 외세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혀온 외국인들에 맞서서 – 즉 독립적 사회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여 이 우주에서 자신들의 당연한 위치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외국인들 들으라고 마구잡이로 편집 왜곡한 북한방송에서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김일성 민족)을 통일해야 하고, 적대국의 외국인이나 외세(미국, 일본, 등등)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설명하려면 북한의 이런 배경을 알아야 한다. 평양정권의 의도는 DPRK의 역사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확립해야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남한이란 괴뢰정권을 세우고 도와주는 외국원쑤들을 일격에 까부수어 무기력하게 만들려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온다. 그래야만 DPRK는 무조건적 통일을 이룩하여 조선민족만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들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몇 십년 전만 해도 평양정권은 이 지상천국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여럿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제국이 붕괴하고, DPRK의 산업 인프라가 낡고 망가지면서, 그리고 북한이 그토록 바랐던 것이지만 - 남한이 혁명적 봉기로 스스로 자폭하지는 않을 것이란 증거가 점점 확실해지면서, 평양정권은 약속의 땅 김씨왕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오로지 핵무기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북한정권은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교를 통한 공적 목적을 추구하기도 한다 –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북한은 지속해서 미국과의 “평화조약”을 요구해 왔다. 1953년, 한국전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내지 정전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쪽 외교전문가들은 평양정권이 왜 이 “평화조약”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미군은 남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하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동맹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게 평양정권의 논리이자 주장이다. 미국이 이런 북한정권의 요구에 동의한다면, 북한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크나큰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양정권에게 외교란 전쟁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 항일 게릴라 전투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김일성이 세운 김씨왕조에서는 정책과 전쟁을 따로 갈라놓을 수 없다 – 그래서 DPRK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공할 군대를 만들어 놓은 나라다. 이런 이유로 북한지도부는 지난 수십년간 오로지 군대를 키우고 강하게 만들었으며, 이제는 미국과도 제한적 핵전쟁으로 한판 붙어서 이기겠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서방세계 사람들에게는, 북한이 장차 미국을 핵무기로 협박하여 제압할 수 있을지도 모를 거란 예측은 간단히 말해서 정신이상병자의 헛소리이거나 기가 차지도 않을 망상 정도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동안 언론과 방송에 보도된 바같이, 북한은 그런 대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준비해왔다 – 핵탄두의 소형화, 대륙간 탄도 미사일(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그리고 사이버 공격 (북한이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소식을 듣지 않았나?). 저들을 더 주의해보면, 북한 지도층은 딴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는 무리들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은,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후에도 25년 이상을 악착같이 버티어냈다. 한반도에 위기가 닥친다면, 휴전선 남북에 대치한 군대가 한 쪽에서만 상대를 막을 수 있다고 오산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다.

요즈음 다시 그전처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중요한 사람들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자고 “북한을 또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자”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북한이 정말 어떤 정권인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제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버티어온 북한정권 실세 지도층(서방국가들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상상하여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북한이 아니라)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한반도 통일이란 성스러운 목적을 포기하는 게 되고, 그렇다면 DPRK의 존재이유(raison d’être)가 사라지는 것이다.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북한 지도층의 모멸이나 망신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다: 북한정권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합네, 협상을 합네, 아무리 졸라대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체재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핵을 포기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그동안 서방국들이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에서 아무런 결과물을 못 얻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들었고(협상을 하려면 돈부터 갖다 바쳐라!) 또 클린턴 정부가 (“제네바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중유를 준 것처럼) 자원을 갖다 바친 적도 있었다. 그리고 2003-2007년 사이에 북경에서 감질나게 뜨문뜨문 열린 6자회담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한과의 협상이란 북한의 핵개발을 외교적 대외적으로 은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그뿐인가? 조지 W. 부시 정부는 임기 말년에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동결시켰던 북한의 해외은행 은닉자금을 솔선해서 부지런히 풀어주고 찾아주었으며, 평양정권을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어주면서 “극적인 타결”이란 김칫국을 마신 적도 있었다. 아무튼 명명백백한 사실은 이런 “협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란 것이다.

국제협상의 관례에 따라, 상거래 계약이든 국가대 국가 안보합의든, 서구 협상대표들은 북한과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북한은 자신들의 목적에 이롭다 생각하면, 어제 합의된 것을 그 다음날로 깨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북한에게 우리는 화를 낼 수는 있어도 놀라지는 말아야 한다 – 북한이란 나라의 도덕적 기준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속이는 것이다. 자국의 이득에 반하는 합의는 합의를 했더라도 외국을 속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애국적 태도이고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북한의 지배층이다.

그렇다: 북한사람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희망적 사고방식을 접고 맑은 정신으로 저 골칫덩어리 북한을 바라본다면 외교를 통하여 북한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물론 외교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다 – 상대방과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야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얘기를 하면 쌍방이 불필요한, 까딱 잘못하면 치명적 오산을 범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양정권과 외교적 협상으로 “대타협”을 할 수 있다는 – 1990년대의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식으로 해결한다든지, 그후 후속타자들이 예언했던 식으로 “대타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기루 백일몽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제 북한과 “협상”을 통하여 북한의 핵확산을 막겠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다. 대신 실제로 성공할 가망성이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볼 때가 왔다. 이 새 패러다임을 “위협감소 정책”이라고 부르자: 우리는 이치에 맞는 장기적 작전을 우리들의 우방과 여러 나라와 공조하여 세우고, 필요하다면 미국 혼자서라도 우선 밀어붙이고, 때로는 뻣뻣하게 때로는 느긋하게 움직이면서, 종국적으로는 북한이란 나라의 살인세력을 말살해 버려야 한다.

중요한 골자들을 얘기하자면 북한의 위협감소정책이란 북한의 살상무기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개발하며, 그와 동시에 평양정권이 재래식 무기나 전략적 공격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더 효과적 방어란, 모든 것을 군사적 방어에 의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적 방어조치가 주된 수단이다. 최근 철수하거나 폐기한 미군의 무기들을 다시 복원시키면서, 더 나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 사드 시스템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고, 미국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진전시켜야 한다. 남한은 군 현대화와 시민 방위시스템을 증진함으로써 북한이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살인공습에 대한 국민들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DPRK에는, 지난 60년간 연합군이 최대한 교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온 교전수칙은 이제 폐기처분했고, 그리고 그동안은 “응징없이” 휴전선이나 남한 어디에라도 도발할 수 있던 날은 끝났다고 통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외교적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우방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특히 최근 경직된 한국과 일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이 최근 서로 헐뜯으면서 아웅다웅 다투는 것을 보면 1, 2차 세계대전 중간시점에 유럽 정치권들이 서로 헐뜯었던 양상보다 더 지독하다: 전후 질서에서 살아남으려면 양국 지도자들은 이런 아웅다웅 승강이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DPRK의 군사경제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군사경제는 그들의 모든 공격능력의 기초라 할 수 있는데), 현재 핵확산 억제정책, 즉 PSI(핵확산금지조약)이나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을 다시 살리는 데서 시작하면 될 것이지만, 이것은 한낱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경제가 선군정치에 경주된 것을 감안하면,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가 필요하다. 남한이 북한과의 교역이란 이름으로 경제지원을 해왔던 것은 이제는 모두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평양정권을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야 한다 – 평양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어준 것은 큰 실책이었다. 경제봉쇄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정말 곡소리 나도록 강화해야 한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북한경제는 봉쇄에 아주 취약한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제까지 해온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는 이란에 대하여 취해온 봉쇄보다도 더 미지근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제봉쇄는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불법행위 억제법을 다시 살려서 북한의 모든 해외은행계좌의 불법자금을 조사하고 동결해야 한다. 이것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때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었던 수단이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에 대하여 많이들 아는 척 주장해왔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북압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관하여 너무나 오랜 세월 이중적 행동을 취해온 것을 그대로 방치해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정권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외교적으로, 유엔을 비롯하여 전세계에서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모두 동원 압박해야 한다. NGO들도 중국은 북한정권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집중 조명 폭로해야 한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이란 살인정권을 피하여 중국으로 도망나오는 탈북난민들을 자유세계로 안전하게 보내주게끔 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인권이란 개념을 알게되면, DPRK란 살인정권이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북한인권운동가들은 북한인권과 딴 정치적 목적이 뒤섞이는 걸 극히 꺼려한다. 이것은 기우가 아니라 당연한 걱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한동안은 이런 걱정은 하지들 않아도 된다.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인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나 북핵을 억제하자고 일하는 것이 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이전의 남아프리카 아파트하이드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어째서 국제사회는 (그리고 남한의 시민사회는) 왜 이러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침묵하는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실에서는 이미 DPRK에 대한 인권상황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했다. 양심있는 국가들 정부는 북한지도부의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 제소해야 한다.

 

서방국가에서는 북한을 “고립”시키자고 떠드는데, 마치 북한의 고립이 목적인 것으로 착각들 하고있다. 그러나 DPRK의 위협감소란 목적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북한은 외국과의 고립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국제적 목적을 장악하여 달성한다. 북한정권은 외국의 영향을 “이념적 문화적 독소”라면서 지극히 경계하고 반발한다. 외국 미디어, 외국 시사정보, 문화교류를 모두 독소라고 경원해왔다. 우리는 북한에 “독소”를 보내자! 란 운동을 펼쳐야 한다. 노예처럼 죽지 못해 사는 북한주민들은 외국에서 보내는 “독소”를 많이 먹고 마실수록 좋은 것이다. 북한주민들을 외국에 초청하여 회계, 법률, 경제 등등 분야의 공부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DPRK 이후 성공적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씨왕조가 곧 북한 핵이다. 김씨왕조의 DPRK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위협도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DPRK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감이 없다. 그러나 오랜 세월 분단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 계획과 세세한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너무 이르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싶다.

Mr. Eberstadt holds the Henry Wendt Chair in Political Economy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nd is the author of numerous studies and books on North Korea. 에버스타트 박사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북한에 관한 많은 연구 보고서와 저서를 발표 출판했다.

2/19/2016

김정일의 대학살 전시회/남신우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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