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29, 2015

오바마 임기내 통일 가능성 점점 높아진다는데.... (Increasing chance of Korean Unification within Obama term...)

오바마 임기내 통일 가능성 점점 높아진다는데....

오바마 임기내 통일 가능성 점점 높아진다는데....
   "한·미 통일준비 착수, 임시부두 건설 훈련 실시"
 
2015.07.12 14:46:06 (*.108.*.138)
북한의 붕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명분도 충분히 쌓인 상황에서 한·미연합사의 북한 진입 훈련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기에 오바마 정부가 끝나기 전에 통일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
최근의 북한 엘리트층 탈북러시 와중에 박통이 국정원을 비공식적으로 방문, 격려하였는다는 소식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가운데,  한미간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심층 분석한 기사를 요약, 소개한다.


핵심내용 (글로벌 디펜스뉴스 http://www.gdnews.kr/news/article.html?no=2663)

1)한미 연합사, 북한지역 진입훈련 실시.


한·미연합사는 북한 지역 진입을 위한 군사작전을 위해 조수간만의 차이가 서해안 안면도에서 629일부터 7 9일까지 '·미연합 합동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 실시했다.
미군 약 900여명과 한국군 약 800여명 그리고 해병대의 상륙훈련과는 달리 민간 상선들이 동원되었고 해병대가 교두보를 확보한 지역에 대규모 물자를 하역 있도록 짧은 시간 내에 임시 부두를 건설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특징.

북한 붕괴 시, 미국은 30만명의 병력을 북한 지역에 보내 핵무기 화학무기 등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미군 30만명과 지원물자들이 순식간에 북한 지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북한 해안 곳곳에 대규모 임시 항만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2)북한군 고위층 탈북에 이어 생체실험 연구원이 자료들고 유럽으로 망명

지난 6, 자강도 비밀시설에서 생체실험을 하던 연구원이 15G 분량의 생체실험 자료들을 가지고 유럽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
북한의 생체실험 사실이 공개되면 북한을 실질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더 이상 북한에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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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 민주당 , 한국 통일시키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하면 ‘재집권 가능’

김정은 체제의 붕괴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
미국의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및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같은 강력한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2017년 이전에 북한을 붕괴시키고 한국과 통일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북한군 기밀문서는 병력부족으로 키가 145cm만 넘으면 징집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양결핍으로 쓰러지거나 탈영하는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북한군 기밀문서는 병력부족으로 키가 145cm
 넘으면 징집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양결핍으로 쓰러지거나 탈영하는 병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4)북한군 기밀문서‘전쟁능력 없다  .... (북한국 영양실조,탈영, 군수물자 밀매 등)

2014 12월에 KBS 추적60분은 평양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 사단급 부대가 잃어버린 기밀문서 파일을 입수하여 언론에 공개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물자부족 및 병사부족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한·미연합사령부와 아울러 ·일미군과 일본 정부가 ·미연합사의 작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북한을 붕괴시킬 명분만 충분하게 갖추어 진다면  북한군을 제압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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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6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 '전격 공개, 북한군 내부문서'. 약 9,000여장에 달하는 북한군의 문서가 공개된 바 있는데, 6월 15일 북한군의 귀순으로 이 내용이 인터넷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문서는 평양 부근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잃어버린 문서로 밝혀졌다. (사진출처 = KBS 추적 60분 홈페이지 캡쳐)
2014 12 6일 방영된 KBS 추적 60
'전격 공개, 북한군 내부문서'. 9,000여장에 달하는
 북한군의 문서가 공개된 바 있는데, 6 15일 북한군의
귀순으로 이 내용이 인터넷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문서는 평양 부근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잃어버린 문서로 밝혀졌다. (사진출처 = KBS 추적 60분 홈페이지 캡쳐)

5)박근혜 정부, ‘통일은 대박’ 착실히 준비중

박근혜 정부가 공안검사 출신들을 중용하면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종북세력들의 활동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유라시아 철도개발과 같은 당근을 러시아에 던져 주면서 러시아의 협조도 구하는 중
(러시아는 중국인들이 블라디보스톡, 나홋카 극동지역에 진출하여 급속도로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패권주의적 성향이 없는 한국 기업들이 극동지역에 투자를 하여 중국의 시장잠식을 견제해 주기를 기대)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
▲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





2. 전쟁나면 3일안에 북한은 완전 초토화 된다
韓美..공군력으로 북한 완전 초토화!!!  
 
대전 승부수는 공군,
? 생화확? 특수전 공포 없애야
한국 사회에는 북한 도발에 대처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단호하게 하다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쩌나”라는 위축적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 그러니 자신감을 갖고 단호히 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것이다. 한반도 역사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후자(後者)일 것이다.

현대전은 공중에서 거의 결판이 난다. 2003 3월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은 공습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후세인 가족의 벙커, 군 지휘·통신센터, 레이더·미사일 기지, 군 비행장 등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수일 만에 목표물은 거의 파괴됐고, 이라크 전투기는 날지 못했다. 개전 2일 만에 바스라, 15일 만에 바그다드가 함락됐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 공군은 북한 목표물 수천~수만 개를 공습하게 된다.
먼저 EC-130 EA-6B 같은 전자전(電子戰) 항공기가 북한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한다.
F-16의 레이더파괴 미사일(HARM)은 전파를 추적해 레이더를 폭격하며 F-22, F-15 그리고 F-16이 고공에서 정밀유도폭탄으로 공습한다.

한·미는 개전 초 ‘하루 총 출격 2000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성능과 물량에서 북한을 압도한다. 한국 공군은 F-16 160여 대 그리고 성능이 곱절인
F-15K 39대를 가지고 있다. 미 공군은 F-16, F-15E에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최신예 F-22까지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전투기는 많지만 고성능 기종은 턱없이 부족하다. F-15급은 한 대도 없고 F-16과 비슷한 MIG-29 20여 대밖에 안 된다.하늘의 레이더 기지’ 공중조기경보기(AWACS), 전자전 항공기 그리고 HARM 같은 핵심 무기체계는 아예 없다.

내가 만난 ·현직 공군 지휘관들은“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개전 후 3일 안에 평양~원산 이남에서 공중 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이면 북한 장사정포의 최소 70%를 억제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군·해병대·육군·특수부대도 중요하지만 역시 결정적인 전력은 공군이다. 공군의 승리를 자신하면, 그리고 나머지 전력도 우월하거나 대등하다면 별로 무서울 게 없다.

북한의 ·생화학·특수부대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설사 핵을 폭탄으로 만들었어도 그 무거운 폭탄을 실을 데는 IL-28 같은 구형 폭격기밖에 없다 그런 폭격기는 북한 후방에 있는데 유사시엔 한·미 공군이 북한의 비행장이나 상공에서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 핵 사용을 기도하는 건 북한 정권의 자살행위다. 국제사회는 인류의 이름으로 북한 지도부의 목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생화학 무기나 특수부대는 정규군·예비군 그리고 일반 국민이 협력해서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잠수함 하나 잡는 군을 어떻게 믿나라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어뢰 기습은 하이에나가 잠자는 사자의 발가락 하나를 문 정도다. 기습을 해도 하이에나는 하이에나일 뿐, 사자를 이기진 못한다. F-15K 한 대는 1억 달러다. 북한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1년 수입을 넘는다. 그런 전폭기를 남한은 39대나 가지고 있고 곧 21대가 더 들어온다.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40배다. 삼성전자의 1년 순익(15~16조원 예상)만 가지고도 재건할 수 있는 게 북한 경제 규모다. 이런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국가의 능력을 믿고, ‘확성기 조준격파’ 같은 북한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으로 단호히 대처하면 한반도의 운명을 남한이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일각의 패배주의는 국가를 믿지 못하고 북한의 능력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태도다. 이런 패배주의는 부강(富强) 한국의 길을 닦았던 경제개발 선조들에 대한 모욕이다.
김진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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