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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타격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
한반도의 미래는?
오는 2월 16일은 북한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광명성절이다. 광명성(光明星)은 김정일이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날 때 광명성이라는 별이 그 밀영을 밝게 비추었다고 해서 김정일의 별칭으로 쓰이는데,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과 함께 북한 최대의 명절로 꼽히는 만큼, 북한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씨 체제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일삼아왔다.
그런데 어쩌면 북한의 광명성절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김정은의 연이은 실정(失政)으로 북한 체제 불안정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고, 흔들리는 김정은을 단칼에 제거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공습작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궁수들(Archers)을 죽이지 못하면 화살을 충분히 요격할 수 없다”며 대북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가 말한 궁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이며, 화살은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즉, 북한 각지에 산재한 TEL을 파괴하지 못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TEL 숫자는 약 200여대 수준이다. 동시에 2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국토가 좁아 발사 후 불과 3~7분이면 목표 지역에 명중하는 한반도 전장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미사일 대량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전략에는 반드시 선제타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국제법적으로 예방적 자위 또는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행사 차원에서 선제타격에 정당성이 부여된다. 또한 북한은 여러 차례의 UN결의안을 무시하고 남한에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해왔고, 외교적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바다’ 또는 ‘멸적’ 등의 표현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위협해온 만큼 대북 선제타격에 반발할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오랫동안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던 중국조차도 지난해 가상의 적에 대비한 전시 훈련 지침에서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규정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났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한반도 주변의 해·공군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공습에 필요한 탄약과 물자는 물론 전후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지상군 장비와 물자의 전진 배치 작업을 진행해 최근 이를 거의 마무리지었다.
▲ 괌에 추가 배치된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사진=미 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최전선인 오산공군기지의 전투기 전력은 종래의 2배로 증강됐다. 오산기지에는 제51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24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방위공군 제169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 미네소타 주방위공군 제148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 그리고 최근 뉴저지 주방위공군 제177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가 추가 배치되어 오산기지의 F-16 전투기 숫자는 24대에서 60대로 늘어났다. 새로 전개된 주방위공군 소속 파일럿들은 이라크와 아프간 등지에서 잔뼈가 굵은 실력파들이다.
48대의 F-16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는 군산 기지에서는 지난 1월부터 퍼시픽 썬더 17-1(Exercise Pacific Thunder 17-1) 훈련의 일환으로 가데나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2개 탐색구조전대가 전개, 우리 공군과 강도 높은 조종사 구출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주일미군 항공전력 역시 대대적으로 증강됐다. 유사시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는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제5항모비행단 소속 전투기는 물론, 해병항공대 소속 F/A-18 3개 비행대와 F-35B 1개 비행대, 조기경보기인 E-2D 1개 비행대가 전진 배치되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F-22A 랩터가 12대나 배치되었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도 B-1B 전략폭격기도 증강 배치됐다.
작전명령이 떨어지면 미 본토에서 B-2A 스텔스 폭격기가 가장 먼저 출격한다. 이 폭격기에는 60m 이상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2발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F-22A 스텔스 전투기와 합류, 야간에 평양 상공에 진입해 김정은과 핵심 지도부가 은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정밀 폭격을 퍼붓는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진입한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A-18 전투기들이 북한 지역을 향해 대량의 디코이(Decoy)를 발사한다.
이들 디코이는 북한군 레이더에 F-16이나 F/A-18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막기 위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지하에 숨겨 놓은 SA-5와 SA-2 등 지대공 미사일을 모두 꺼내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북한군 지대공 미사일이 노출되면 지상과 해상에서 대량의 미사일이 발사된다. 우리 군 미사일사령부 소속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물론 해군 구축함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 그리고 미군 폭격기와 구축함에서 동시에 발사되는 대량의 순항 미사일의 숫자는 1000발이 훌쩍 넘는다. 이는 과거 ‘충격과 공포’ 작전 등 미군이 수행한 개전 첫날 대규모 미사일 공습 작전 규모의 3~4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 미사일은 북한 각지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는 물론, 북한군 지휘통제시설과 탄도미사일 기지, 대량살상무기 은닉 추정지역을 향해 발사되어 목표 지역을 문자 그대로 초토화시켜 놓을 것이다.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끝나면 남한 각 지역과 일본, 괌과 미국 본토 등지에서 발진한 대량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북한 영공을 뒤덮는다. 한반도 지역에서는 유사시 후방차단 및 종심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F-16과 F-15급 이상 전투기 250여 대가 발진하고, 동해와 서해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모함에서 각각 40~60여대, 주일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50~100여대 등 공습 작전에 동원 가능한 전투기는 최대 400~5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전투기 대군은 레이더가 없거나 있더라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정도만 운용할 수 있는 구식 전투기로 무장한 북한공군 전투기를 일방적으로 학살하면서 미리 파악해둔 북한군 TEL 기지를 공습,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대부분의 발사대를 파괴한다.
이러한 공습작전에서 북한군은 그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북한군 지휘관은 작전 기획과 실행 전 과정에서 정치군관과 보위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쿠데타나 암살 등에 극도로 민감했던 김정은은 소규모 부대의 미승인 활동을 문제 삼아 수시로 지휘관을 숙청해 왔는데 이 때문에 지도부가 제거되고 지휘통신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북한군 지휘관은 그 어떠한 작전권 행사도 할 수 없다.
또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저항 행위를 했다가는 전후 전범재판에 회부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공세에 맞서 적극적인 전투 행위에 나설 지휘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부 ‘궁수’가 살아남아 자폭하는 심정으로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발사하더라도 그 숫자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며, 이러한 미사일들은 동해와 서해에 배치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이 발사한 SM-3 미사일에 의해 대부분 요격될 것이다. 요컨대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의 파상공세에 그 어떠한 의미 있는 저항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WMD 신속한 회수가 목표.. 이후 안정화 작전
대규모 공습작전에 의해 북한 지도부와 탄도미사일 발사 부대, 그리고 방공망이 궤멸되면 대규모 특수부대와 지상군이 투입된다.
우선 C-130과 CN-235와 같은 우리 군 수송기는 물론 미군 C-17과 C-130, CV-22 등 다양한 침투 자산을 이용해 특전사와 UDT/SEAL, 미군 특수부대들이 평양은 물론 북한 전후방 각지의 대량살상무기(WMD) 은닉 시설에 침투하고, 이들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연합해병대 병력도 항공기와 상륙함을 이용해 북한 각 지역에 전개한다.
▲ 장거리 저공 침투 비행훈련 중인 미 공군 CV-22B 특수전 수송기. (사진=미 공군홈페이지)
이를 위해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AFSOC)는 2월 초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CV-22B 특수전 수송기 자산을 총동원해 대규모 장거리 침투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제8특수작전비행대와 제20특수작전비행대 등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부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미 공군도 밝힌 바 있는데, 미군은 이러한 침투용 항공기는 물론 해군의 소해헬기(기뢰 제거용 헬기)인 MH-53E까지 이용한 장거리 침투 훈련을 우리 군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양에 진입한 특수부대는 김정은 등 핵심 지도부 인사들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확산, 마약과 위조지폐, 인권탄압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북한 지도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및 사살작전을 수행한다.
이들을 조기에 제압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저항세력을 구성해 북한에 진주한 연합군에 대한 무장 투쟁을 시도하거나 대남 테러, 남한 지역 불순세력과 연계한 소요사태 유도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MD 회수 및 제거 작전에 나선 특수부대들은 해병대 등 지상군과 항공기들의 입체적인 엄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 등을 파괴 또는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임무에는 중국군도 가세한다. 중국은 유사시 신속한 북한 진입을 위한 도로 및 철도 정비를 마무리 지었으며, 지난해 함경북도 회령시 동북 지역에 있는 길림성 카이산툰 지역에 군 기지를 건설하고 병력을 전진 배치시켰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함경북도 모처에 신속히 군사력을 투입해 핵무기를 회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부전구(北部戰區) 제16·39집단군을 신속기동부대로 지정, 미군의 북한 공습이 시작됨과 동시에 병력을 투입해 북한 북부 지역(평안북도·양강도·자강도·함경북도)에서 WMD 제거 및 회수작전과 북한군 무장해제와 같은 안정화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이는 북방 4개도를 선점함으로써 전후 한미 연합군과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안정화 작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이번 전쟁에 기여했다는 생색을 내며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위한 포석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북방 4개도에 친중 성향의 별도 정부를 수립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의 온전한 통일을 원하는 우리나라와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중국군이 들어오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의 국제안보유지군(ISAF·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의 사례처럼 여러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 안정화 작전을 실시할 것이다. 안정화 작전 참가가 유력한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인데, 이들 국가들은 지난해 공식·비공식 일정으로 주요 지휘관과 참모부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전투기 또는 병력을 보내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의 폭동 진압 훈련 모습. (사진=미해병대 제3해병원정군 페이스북)
요컨대 김정은 정권 제거와 대량살상무기 파괴 및 회수를 위한 군사작전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잔존 세력의 저항을 완전히 잠재우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70여 년에 걸친 김씨 일가의 독재체제에 빌붙어 호의호식하던 세력과 이들에 동조하는 남한 내 불순세력을 조기에 제거하지 못한다면 전쟁 이후 한국은 극심한 혼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집권 직전 탈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의 한 고위 군관은 김씨 일가에 충성하는 잔존 세력이 국내외 동조세력을 규합해 테러조직을 구성,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대남 테러를 자행하거나 탈북 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당수 새터민들의 심리를 자극, 남한 내 불순세력과 연계해 소요사태를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 내전 상황을 조성할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지난해 11월 난민 통제와 인도적 지원 등 안정화 작전을 위한 실무협의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심지어 미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인 31MEU(31st Marine Expeditionary Unit)에 폭동 진압용 장비를 지급하고 진압 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 훈련을 공개하면서 ‘사제무기로 무장한 군중 폭동을 비살상무기로 진압하는 훈련’이라고 소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들은 이미 김정은 체제 전복과 전후 처리에 대한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들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김정은 정권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먼저 미사일 버튼을 누르든 예방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미연합군이 평양을 선제타격하든 머지않은 미래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거의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언론들, 그리고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핵과 미사일,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살상할 수 있는 ‘외부의 적’에는 관심이 없고, 펜과 마이크, SNS를 무기로 가지고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에 있는 경쟁 정치인들, 언론과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트로츠키는 “당신은 전쟁에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벚꽃대선’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고 해서 한반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전쟁의 먹구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치권이 이성을 잃은 지금, 국민들마저 정쟁(政爭)에 휘말려 분열과 대립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온전한 통일과 번영 대신 극심한 내전과 분열, 몰락만이 있을 것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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